이번 문서에서는 강화도 조약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나라와 나라끼리 맺은 최조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점. 또한 지난 문서에서 또렷히 조항을 봤듯이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의외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조약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걸 개정하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다시 말해, 미비한 상태로 조약이 체결되었고, 꼼꼼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니다 싶은 건, 이야기를 해서 바꿔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화도 조약 자체에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없었습니다. 최혜국 대우가 뭐냐하면, 이른바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일본과 조약을 맺고, 이후 다른 나라와 조약을 하나 둘 차례차례 맺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때, 일본과 조약할 때는 없었던, "특별한 혜택"를 다른 나라와 조약할 때 파격적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다면, 조약이 자동 업글 되면서, 그 특혜을 같이 받게 되는거에요.

 

(*사례를 직접 언급한다면, 물론 나중에 또 한 번 배우겠지만, 1896년에 고종의 아관파천 사건 -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공사관에서 고종을 돌봐주는 것 같은데, 사실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어요 ㅠ_ㅠ! 그래서, 러시아가 그 대가로 각종 이권을 막 요구합니다. 문제는 조선이 지난 날 여러 나라와 최혜국대우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왜 러시아만 이권 챙겨주냐? 우리도 혜택 내놔! 라면서, 열강들이 조선을 놓고 각종 이권 - 개발권, 은행권, 철도권 등 - 을 놓고 마구 다툽니다. 한마디로 최혜국 대우 조항은 미리 보면, 비극을 낳는 씨앗이라 볼 수 있겠지요.)

 

 여하튼,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대우 조항은 없었다는 거. 이건 시험에서 틀리라고 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네요. 강화도 조약 자체가 불평등 조약이고,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최혜국대우 조항도 아마 있을꺼야 라고 추측하다가 낚이는 참사가 일어나면... 상당히 마음 아플테니까요! 그죠?

 

 그런데 왜 없었느냐를 살펴보면, 물론 일본도 최혜국대우 조항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넣어달라고 주장도 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다행히도(?) 그건 거부해 버립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 정부의 마인드를 좀 더 깊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조선이 볼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좋게 보면 교류하는 상대이자, 나쁘게 보면 왜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 요구하는게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들어주고 그랬고요. 예전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도 먼 길을 감수하며 열심히 문물을 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존에 하던대로 안일하게 강화도 조약을 접근했던게 큰 실수 였습니다. 운요호 사건이 터진 이후,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래서 뭐? 조약? 말해봐! 들어줄 껀 들어주마, 최혜국 대우, 야, 그건 너네들 아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랑 조약도 안 맺는다구~ 그래, 조약 맺어줄테니까, 이제 좀 가줄래! 군함 치워줄래!" 라는 게 당시의 인식이자, 한계이자, 비극이었다 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던대로 라는 말은, 가끔씩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약의 세부규칙 두 개들 더 살펴볼께요. 강화도 조약의 비극적 영향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일무역규칙(=1차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3無"로 표현되는 규칙입니다. 무관세, 무항세(=항구이용 세금의 무료), 무제한곡물유출가능 입니다. 음, 최대한 풀어 쓰는게 좋을 것 같네요. >.<

 

 관세가 뭔가요! A 나라에서 싸고 질 좋은 상품 (→경쟁력 높은 상품) 이 확확 밀려들어 오면, B 나라에서는 비슷한 동종 업계를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때려서, 진입장벽을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B 나라는 그래도 안심하고 동종 업계를 지키거나 혹은 키워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기본적 관세의 개념인데, 과연 무관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A 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들어오면, B 나라에서 비슷한 업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되어버립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봅시다. 일본은 지금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문물을 확 받아들였고, 그래서, 공장을 대거 돌리며 싸고 질 좋은 면제품(=이를테면 오늘날의 명품옷)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냅다 조선에다가 팔아치우는 거지요. 조선에서 옷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흘러 조선의 면직 수공업자들이 다 몰락해 버립니다.

 

 더욱이 무제한 곡물유출도 엄청난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선에 비한다면, 일본은 다소 빠른 자본주의 발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하여 농업국이 빠르게 산업국으로 전환되어 갑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따라서 일본 농민들이 이제 생산품을 만드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쌀 생산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도시와 공장으로 가버리면, 농사는 누가 하겠어요. 철지난 예전 개그를 빌리자면, 소는! 소는 누가 키우냐 말이에요!

 

 자연히 농사를 기피하면서, 쌀이 귀해지고, 쌀 값이 올라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쌀값이 오르면, 노동자들의 임금도 맞춰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큼의 임금을 분명히 지급해야 할테니까요. 최종적으로, 계속 임금이 오르면? 물건을 생산했을 때,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긴 논리를 최대한 단순화 시키면, 일본은 엄청나게 제품을 생산하면서, 세계에다가 내다 팔려고 하고 있었고, "괜찮은 품질에 저렴한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해, 쌀값만 확실히 잡아놓으면, 이 목표를 한결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을 통해서 쌀을 싸게 가져간다면, - 조선 입장에서는 비극, 일본 입장에선 엄청난 매력 - 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곡물유출의 흐름은 잔인하게 계속됩니다. 1876년 부터 시작해, 일제 강점기에도 쭈~욱 이어지고, 한마디로 일본자본주의를 보조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조선이니, 참으로 쓰면 쓸수록 참 개XX... 같은 쓰라린 고찰을 얻게 됩니다. 또 열받아서 곱표곱표가 나왔군요. 죄송!

 

 조선의 곡물이 계속 유출되면, 정작 조선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쌀의 가치가 꾸준히 올라갑니다. 일본의 엄청난 수요가 있고, 대줄 수 있는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조선의 쌀값이 폭등합니다. 쭉~쭉~쭉~ 쌀이 팔려나가니까, 쌀값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눈물나게도, 조선의 일반 백성들 아니겠어요. 밥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쌀값이 저렇게나 올랐으니, 이 얼마나 뼈아픈 역사입니까. 정리하자면, 면제품을 만드는 수공업자 몰락, 게다가 곡물 가격 폭등... 결국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기층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져 갑니다.

 

 세부규칙 두 번째로는, 조-일 수호조규 부록을 체결합니다. 조약으로 인해, 부산 같은 개항장에서 일본화폐를 쓸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돈으로 사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행이정 10리"를 규정해 놓았는데요. 이게 뭐냐하니, 개항장에 일본상인이 들어오면, 상업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10리(4km)까지 입니다. 그 안에서만 활동하라고 정한겁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이번 문서가 다룬 내용입니다. 복습겸 한 줄로 가볍게 요약한다면 간단하기도 합니다. "최혜국대우는 없었음, 무역규칙에 3무가 있었음, 그 결과 곡물 가격 폭등"

 

 강화도 조약을 단지 1876년에 맺은 불평등 조약으로만 보기 보다는, 그 후폭풍이 참 비극적이었음을 함께 바라보면 좋겠네요. 조약 자체만 놓고 보면 최초의 근대조약이자, 별거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피해가 이어집니다. 거칠게 보면, 거의 조선사회가 붕괴해가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체결할 때만 해도, 이토록 심각한 사건이 될 줄은 몰랐겠지요. 기층 민중 입장에서도, 처음에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었겠어요. 그냥 "저기 김씨, 듣자하니, 소문에 앞으로 일본상인들도 와서 물건 팔고, 일본돈도 통용되기도 한다며??" 뭐, 그런 소문 정도가 한계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조금 비유로 생각한다면, 순진한 조선이 지금 못된 놈에게 그럴싸하게 홀려서 사기 당한 느낌? 도 들었네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강화도 조약이야말로, 조선이 식민지화 되는 첫 단추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잘 알다시피, 식민지가 되면 피지배국은 호구가 되어서 끝없이 시달려야 하고, 지배국은 그들의 에너지를 착취하며 더욱 편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제한 곡물유출을 보세요. 아휴, 끔찍하잖아요.

 

(*한편 외세의 요구에 대해서 - 외세의 통상수교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물건은 무한하게 만들 수 있는 공산품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유한한 곡물이다, 이래선 절대 안 된다! 라면서 위정척사파가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문서에서 또 볼 수 있을꺼에요.)

 

 여기까지 강화도 조약을 상세히 살펴봤네요. 그러고보면, 조선의 개항은 꽤 늦었긴 했네요. 일본보다 대략 20년, 중국보다는 30년 늦게 문이 열린 셈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많이 따라잡았고, 또 훨씬 앞서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개항의 시기보다는, 그 이후 어떻게 달려왔는가, 치열하게 살아왔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서, 혹여 남들보다 2년, 3년 늦은 것 처럼 보일지 몰라도, 개의치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열심히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면, 지금도 우리는 많은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때와 지금은 정말 다르지요. 예컨대, FTA같은 조약도 역시 무관세 - 즉, 프리 트레이드 잖아요. 그렇긴 해도, 현대의 조약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보다는, 각 나라의 상대적 업종에 따라 유리와 불리가 나뉩니다.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작 문제는 아무 생각없이 조약들을 바라보고 있다는게 아닐까요, 그 후폭풍은 훗날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머리는 조금 아프겠지만요. 가령 한미FTA 경우도, 당장은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좋은 효과를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높은 미국의 금융과 서비스업 (의료등) 압박을 받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4분만 투자해도 FTA에 관하여 볼 수 있어요. → http://ebs.daum.net/knowledge/episode/1436

 

 강화도 조약이 체결 되는 조선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문서에서, 계속해서 개화파 vs 위정척사파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어가봅시다.

 

 오늘의 영감 - 비극적 이야기라서 소개할까 고민을 조금 했지만, 역시 진실은 중요하니까 언급해두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실은 나라가 위태로워도, 이익에 밝은 사람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곡물값이 폭등하자, 오히려 신났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주들은 비싸게 쌀을 팔 수 있게 되자,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몰락한 가난한 농민들이 땅을 팔아치우자, 또 열심히 사들입니다. 한마디로 혹자 (이 경우 일부 지주와 상인) 에게는 마치 거대한 기회로 느껴졌던거지요. 이것이 19세기 말의 어느 풍경이었고, 불과 20년 정도만 더 지나면 모두가 알다시피 조선은 끝나버립니다. 아래부터는 더욱 사적인 여담이니, 견해에 혹여 불편하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좋아요 >.<

 

 저는 오래 전 일이지만 선명하게 기억해서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FTA를 추진하였고, 결국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노무현은 유독 보수 일간지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보수 일간지도 노무현을 참 싫어했고요. 그런데 그 때, 그 보수 일간지 거의 모두에서 FTA추진을 극찬하고 나섰습니다. "잘한 건 칭찬해야 마땅하다" 라는 그 태도가 정말 강렬했고, 하단에는 대기업들의 FTA환영 문구가 크게 실려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이, 아 결국 프리 트레이드 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많이 가진 세력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사회 전체가 잘 공유하고, 배려하게 된다면, 어쩌면 최악의 비극적 상황 대신, 동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이 경쟁력 있는 모습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FTA로 인해, 일본과의 세계 수출 경쟁에서, 당장 한국 기업이 한결 유리해지는 배경이 되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재계에서 손꼽히는 재벌그룹들은 수혜를 보며, 많이 성장했고요)

 

 사실 몇 번 언급했지만, 한국 경제는 오래도록 큰 기업들을 밀어주면서 지탱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개혁적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대통령도 아주 다를 수는 없었고요. 이후 시간은 많이 흘렀고, 대선이 두 번이 진행되었고, 더 이상 노무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낙수효과 (파이를 키우면 나눌 여유가 생긴다) 는 과연 있었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면, 단지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뿐임을 목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롭게 무역을 추진하면, 경쟁력 없는 사람들이 곤란해지고, 이렇게 만성 실업을 유지하게 되면, 임금도 최대한 누르며 낮출 수 있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참 즐겁고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비판적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문자와 숫자를 모르는 사람은 (다시 말해 배우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면) 어디에서 날아올지도 모르는 주먹질을 당하며 사는 것 이라고 일갈했나 봅니다. 불확실성은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또 불어오는 큰 충격 앞에서, 당하고만 있지 않으려면,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괴로운 일을 만에 하나 겪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지 말고, 힘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 생활비 인상, 따라서 먹고 사느라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또 경쟁력을 들먹이면서 그럴 수 없다, 일단 기업이 살아야 임금을 더 주고,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라는 논리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자국민과 외국인을 경쟁시켜서 서로 헐뜯게 만들면 더욱 일석이조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언급했던 곡물값 폭등은 다른 말로, 현대적 언어로 보면 공공생활비 폭등으로 바꿔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널린 노동력을 싸게 계속 쓸 수 있으니) 좋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상당히 슬펐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지, 소수의 유토피아를 만들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게 아닐까 생각되었네요. / 리뷰어 시북.

 

(※이 자료정리는 최태성 선생님의 한국사 강의를 노트로 요약하고, 메모를 함께 쓴 것입니다. 개인적 용도로는, 공부방 등 에서 활동할 때, 보조 자료나 참고 자료, 혹은 글쓰기 영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고찰이기도 합니다. 키워드 형태로 중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강조해 두었습니다. 크게 바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짧게나마 영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by 시북 2013.10.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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