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은 4.13 호헌조치라는 것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갖다붙인 말은 좋습니다. 호헌! 헌법을 지킨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헌법이 어떤 헌법이었나요. 8차 개헌을 통해 7년 단임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즉, 요점만 말하자면, 민주화 세력에게는 절대로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이제 드디어 뻥 하고 터지는 역사적 순간이 옵니다. 바로 6월 항쟁의 물꼬가 터진 겁니다. 6월 항쟁에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우선 계엄령이 없었고요, 이한열 대학생이 최루탄에 맞아서 중태에 빠지고,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6월 항쟁! 그 때는, 감동적인 일들 또한 많았습니다.

 

 명동성당이 시위대가 머무르며 사용하는 곳이었는데요. 학생들만 시위에 나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넥타이를 맨 시민들도 시위에 함께 나서고 있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높은 빌딩에서 화장지 두루마리를 날려서 지지하는 모습, 빌딩에서 돈을 넣어서 땅으로 던지며 지지에 나서는 다양한 풍경들이 있었네요. 명동성당 옆의 개성여고 라고 있는데, 거기 여학생들은 도시락을 2개를 싸와서 고립된 명동성당의 대학생 오빠, 언니들에게 도시락을 철조망 사이로 공수해 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기에 경적을 울리며, 수 많은 시민들이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를 함께 외쳤다는 것. 이것이 6월 항쟁의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이토록 큰 소리로 외치는 시기가 오자, 드디어 정부에서 6. 29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6월 항쟁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이 나오는 거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대략 30여년 전이지요. 1987년 그 뜨거운 6월 여름이 있었다는 것! 이런 과정을 겪으며 역사의 걸음을 성큼 내딛게 된 것이네요. 결코 대통령 직선제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문서를 통해서 소중하게 배울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이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거리에서 쓰러져 갔는지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 준, 큰 선물이 바로 선거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그러므로 선거 때 제일 먼저 놀러갈 생각부터 한다면, 이제 반성하셔야겠죠? 하하. 그러므로 근현대사를 제대로 공부해 왔다면 선거의 의미와 직접 선택하는 한 표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일은 마냥 놀러만가는 공휴일이 아니랍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엄청난 최루탄, 최루가스와 싸워가며 쟁취한 것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자신의 손으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그 권리를 주겠다고 하는 바람. 그 진지하고 뜨거웠던 열정이, 그 꿈이, 바로 선거라는 것! 그러므로 온전히 누리셔야 합니다. 꼭 투표하고, 놀러가세요! 하하.

 

 자, 이제 이로써, 9차 개헌이 나옵니다. 5년 단임제로 개헌되었고,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9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가 바로 노태우 정부 입니다. 어? 잠깐만요? 전두환과 노태우는 하나의 신군부 패키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직선제까지 왔는데 왜 또 노태우가 된거에요? 라고 묻는데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득표는 30%대 였습니다. 이 때 아쉬웠던 것이 뭐였냐면 야당이 분열하게 됩니다. 김영삼, 김대중씨가 단일화된 후보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영상, 김대중씨 표를 합치면 당연히 노태우보다 표가 많았습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때 아쉽게도 야당분열로 인해, 덜컥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네요. 사실 이러려고 6월 항쟁한 것은 아니었는데, 많이 아쉬운 장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것도 다 역사의 순간이니까요. 노태우 시기를 살펴보자면요. 그리고, 이 시기 총선에서는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여당이 국회의원이 적고, 야당이 국회의원이 많았습니다. 6월 항쟁의 영향이었지요. 나중에 여대야소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바로 3당 합당이었습니다. 야당이었던 김영삼씨, 또 김종필씨가 노태우 정부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지자제(지방자치제)의 부분 실시가 이루어졌구요.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는 북방외교 가 있습니다. 중국과 소련과 수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과도 UN동시 가입을 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로 오면, 냉전이라고 하는 오랜 틀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나름대로 잘 풀어나갔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김영삼씨는 왜 노태우 정부에 들어갔던걸까요? 이런 목적이었다고들 하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해가지고 결국, 김영삼씨가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했던 일들도 살펴봅시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있었고요. 이 때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검사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최종 판결로 가면서 흐지부지 되어서, 사형되는 일은 없었지만요. 어쨌든, 생각해보면 정치라는 것이 재밌긴 하네요. 한 때,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씨가 손을 잡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법정에 신군부 세력을 딱 하고 세우는 것! 이런 정의라도 구현되어야 재밌잖아요. (여담으로 이런 일은 많습니다. 예컨대 노태우와 전두환도 나름 사이가 좋았는데, 노태우가 정권을 잡자, 전두환을 백담사로 딱 하고 보내거든요. 하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김영삼 정부 때는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면에서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통장 만들 때,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 전까지는 햇살사랑님의 통장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에이 이런 이상한(?) 명의의 통장은 종종 검은 돈, 비자금, 부정부패 쪽으로 남용되기도 했었겠죠? 그리고 김영상 정부 시대가, 세계적 흐름으로는 개방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개방)가 타결되었고요. 보호무역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벽을 허무는 WTO도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OECD에도 가입하게 되는 모습이 되는데, 막판에는 IMF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아, IMF! 다른 말로는 외환위기라고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IMF라는 큰 위기 속에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IMF를 졸업하게 되었고요. 이 때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도 대단했습니다. 집에 있는 아기 돌반지까지 꺼내서 금을 다 팔아서, 외환을 만들어 보려고 전 국민이 노력했습니다. 눈물겨운 모습이지요. 여담으로 실제로 필요했던 고가의 골드바는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으휴! 큰 손들은 나몰라라~ 하긴 그렇지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앞장서는 사람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요. 그 시대의 많이 고통 받고, 많이 힘들어 하던, 서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문서, 6월 항쟁에서 대학생들이, 또 고등학생들까지도 동참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젊음, 열정, 노력, 아름다운 말들에 담긴 가치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김대중 정부하면 또 특기할 만한 것이, 햇볕 정책이 있습니다. 남북 최초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맞다. 하나 빼먹었네요.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는 여당이 민주정의당 (민정당) 으로 정당명칭이 있었고요, 3당 합당 후에는 민자당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전의 박정희 정부는 공화당, 이런 정당명칭들도 함께 키워드로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치파트 완료! 다음 문서부터는 개헌 복습과 근현대 경제 쪽을 살펴볼께요.

 

 현대사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독재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입니다. 특히 자신의 대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되는 그 긴 시간을 싸워왔느냐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우리의 역사를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감 - 며칠 전, 김종철 선생님의 글을 발췌합니다. 빈부격차,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 경제성장의 종언을 알리는 온갖 징후들과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사회적, 환경적, 실존적 상황에서 지금 세계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표가 아쉬운 정치가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들을 끊임없이 내놓지만, 그게 헛소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화석연료를 더 이상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이제 더는 흥청망청 쓸 석유, 자원들도 남아있지 않다. 과도한 불평등과 실업문제, 만성적인 구매력 부족사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자본주의는 사회적 약자들과 자연에 대하여 점점 더 야만적인 폭력을 휘두르다가 조만간 자멸할 것이 분명하다.

 

 디스토피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지요. 살기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헬조선, 지옥불반도 같은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목숨마저 위태로워지는 일도 또렷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아아... 자본주의란 정말로 약자들에게는 야만적인 것이고 폭력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는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이 세계가 더 흉측하게 변질되어 가지 않겠지요. 나만의 성공보다, 함께 어울려 사랑하며 살기.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그런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감히 당부 드려 봅니다. / 리뷰어 시북

 

(※이 자료정리는 최태성 선생님의 한국사 강의를 노트로 요약하고, 메모를 함께 쓴 것입니다. 개인적 용도로는, 공부방 등 에서 활동할 때, 보조 자료나 참고 자료, 혹은 글쓰기 영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고찰이기도 합니다. 키워드 형태로 중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강조해 두었습니다. 크게 바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짧게나마 영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by 시북 2016.06.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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