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Review]/한국사 168

YH 여공 사태, 부마 항쟁, 10.26 사건

유신에 대한 반발부터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중은 유신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이 운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김대중 납치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1973년도 였는데요. 김대중을 납치해서 바닷가에 던져버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섭지요.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탄압하는 모습, 겨울 공화국의 분위기란 참 서늘합니다. 한편, 김대중은 죽음의 문턱에서, 미국과 일본이 박정희 정권에 대하여 생명을 죽이지는 마라는 요구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장준하의 유신 헌법 개정 운동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 장준하는 실족사를 당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의문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인들 외에도 학생들 역시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학생 시위는 대표적으로는 민청학련 ..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10월 유신 개헌

대한민국의 70년대 제4공화국은 "겨울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같은 박정희 시대구요. 그런데 앞선 3공화국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를테면 3공화국은 서로 합의되고 약속을 통해서 운영되는 모습이었다면요, 이번 4공화국은 민주주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리고,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숨이 콱콱 막히는 시대, 그런 느낌으로 1970년대 겨울왕... 아니 겨울 공화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서론부터 재미없는 개그군요. 특징이 있겠지요. 제4공화국부터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5공화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는 행위는 결코 쉽게 얻어낸 것이 아니며, 먼 옛날부터 문제없이 이어져 온 것도 아닙니..

베트남 파병과 박정희의 3선개헌

1964년부터 1973년도까지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집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 단행했던 두 가지 큰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문서에서 보았던 한일 수교였고, 또 하나가 바로 베트남 파병이었지요. 베트남 파병하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군을 지원하고 돕겠다는 브라운 각서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신에 경비를 부담해야 했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베트남 파병을 전격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수물자를 운송해야 했고, 특히 항공회사 같은 경우 이를 계기로 대기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면서, 물자를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보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일 수교와 6.3 시위

복습을 먼저 잠깐 해볼까요.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에서는, 반민특위와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개헌으로는 발췌개헌(대통령직선제)과 사사오입개헌(중임제한 철폐)을 했고요. 그리고, 반공체제를 구축하면서 신국가보안법 만들고, 진보당 사건이 있었고, 경향신문이 폐간되었습니다. 하하, 이제 긴 시간도 짧게 정리! 1960년 4.19 혁명에 의해서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이 들어섭니다.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로 운영되었습니다. 4차 개헌으로 부정선거 사범들을 처벌하려고 했으며,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2공화국은 다양한 민주주의의 요구 속에서 사회 혼란이 일어난다는 명분 하에 문을 내리게 됩니다. 글쎄요. 정말로 장면 내각이 이 사안들을 모두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군부가 가진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

제2공화국과 5.16 군사정변

제2공화국은 4.19 라고 하는,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글처럼 왜 자유에는 피냄새가 섞여있는가! 또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오늘날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게 아닐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갔는가를 한 번쯤 곱씹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서 본편으로 들어가서, 2공화국이지만, 대통령은 있었습니다. 윤보선이 대통령이었는데 권력은 없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의 대통령이었지요.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장면 이었지요. 그래서 제2공화국을 다른 말로, 장면 내각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 정부는 무엇..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비록 이승만 정권이 3선을 하고 권력을 오래 움켜쥐었지만, 그리고 반공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지만, 이제는 떠나는 민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민심은 1956년부터 못살겠다 갈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눈감으려 하거나,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표를 쥐고 있는 국민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건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입장에선, 너희들은 그저 우리가 정하는대로 따라오면 되잖아 라는 오만한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자, 이제 1960년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선거와 부통령선거로 나뉘어지는데요. 자유당 후보로는 역시 이승만이 계속 나옵니다.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

사사오입 개헌과 반공 체제 구축

이승만은 자유당 압승을 계기로 개헌을 또 시도합니다. 바로 사사오입 (1954) 개헌이었지요. 그 계기를 살펴보면, 이제 더 이상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중임제니까 두 번 했으면 다 한거에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또 되게 하라! 결국 이런 고집스러운 생각, 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나보다,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오입 개헌의 가장 큰 특징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한 번 더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에요. 그런데..

발췌 개헌의 통과와 이승만의 중임 성공

이번 문서부터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까 합니다. 사전에도 등록되었다고 하죠. "빨리 빨리" 라는 그 문화. 이것이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장면을 보게 될꺼에요. 사실 몇백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여러 제도들을 우리는 이제야 걸음마 단계부터 하나씩 적용해서 빠르게 따라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고 거북하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잘 모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 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반공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인권, 자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는 독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과..

6.25 전쟁의 배경과 진행과정

6.25전쟁을 다루고 있는 문서입니다. 먼저 배경으로, 세계적인 정세변화를 살펴보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당 정부가 무너진거에요. 중국 국민당 장개석 부대에 맞서 싸웠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마오쩌둥(모택동)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 진게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변해버린거에요. 다시 말해, 대한민국 광복 이전의 중국의 모습과, 1949년도 이후의 중국은 전혀 다른 체제라는 것을 배경으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이라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김일성과도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입장에서는 정말 큰 우군이 생긴거겠죠...

반민특위 -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위원회

이번 문서에서는, 이제 남북이 분단된 시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일을 해야할까요?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광복되고 나서 해야할 일이었죠! 친일파에 대한 숙청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는데, 아직은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하자고 해서 계속 미뤄둔 상태였어요. 이제 나라가 수립되었으니까, 제헌헌법에도 근거를 넣어두었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할 과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민특위가 만들어 집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 위원회의 줄임말이에요. 한마디로 친일파들을 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