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첫 번째 헌법이지요. 제헌헌법을 살펴봅니다. 대통령제 였고요,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 간선제이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어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요, 미국식 대통령제를 떠올려보면 됩니다. 제헌헌법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짧아서 2년입니다. 그 이유는, 의회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이 같이 4년씩 가버리면 견제하는 기능이 떨어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출과 국회의원 선출의 시기가 같지 않게, 서로 엇갈리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1950년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으면, 1952년에 대선이 있는 식이지요. 제헌헌법 안에는 친일파 처단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제헌헌법 안에는 농지개혁에 관한 근거도 들어와 있습니다. 첫 출발인데 준비를 많이 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1차 개헌, 법을 바꾸게 됩니다. 대통령제고 4년 임기는 같은데, 앗! 대통령의 선출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950년 총선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우르르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러자,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는거에요. 자, 그러자 이승만이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대통령 직선제의 형태로 해보자! 이 개헌안을 발췌개헌으로 부릅니다. 대통령제에서 좋은 대목을 발췌하고, 의원내각제에서 좋은 대목을 발췌하고, 그렇게 개헌안을 만들었다는 것. 이 때, 핵심 포인트는 대통령 직선제다 라는 것!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산 정치 파동 사건도 일으켰습니다. 이 시점이 하필 6. 25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치 깡패를 동원하고, 협박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는 것이지요. 네? 지금 무슨 말인지 정말로 1도 모르겠다고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발췌 개헌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과거 문서부터 한 번 되짚어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 저는 친절한 시북씨니까요. ( 좌컨트롤+클릭 → http://srw.kr/1628 )

 

 다음으로 2차 개헌의 특징은, 대통령제, 4년제, 직선제 똑같습니다. 그런데, 2차 개헌은, 사사오입개헌이라고 부르지요! 이 때의 특징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것, 다시 말해,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다는 것. 확실히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조금 양보하자면, 그나마 여기까지는 민주주의를 한 번 실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박정희 유신 체제로 들어가면요, 아예 대통령 선거 자체를 안 해요. 물론, 박정희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그럴싸한 간판을 통해서 당선된다는 명분은 있지만, 국민이 뽑는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나마 이승만은 이렇게 선거로 한 번 붙어보자 라는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이 점이 선거도 없었던 박정희 유신과의 큰 차이점이다는 것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이제 3차 개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도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요. 의원내각제 체제! 양원제 라는 것. 장면 내각이 탄생하였고, 장면 내각이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있기는 있었네요. 윤보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었고,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했습니다. 아, 이거 하나 하나 다 외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색넣은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흐름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머리 아프게 국사 달달 기계처럼 외우는 공부, 그런 거 하지 맙시다 ㅠㅠ. 우리 사랑해요, 힘내요, 같은 좋은 말만 합시다! 저도 반성 중! 하하.

 

 아무튼, 3차 개헌의 이유가 4.19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장면내각, 윤보선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대통령의 권한은 거의 없다는 것. 내각이 좌지우지 했다는 것. 이 내각에서 4차 개헌을 단행하죠. 이 때, 3.15 부정선거 사범을 처리한다는 것. 요 정도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한편 부정선거 사범을 처리한다는 법이 정작 만들어졌지만, 그 시행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함께 체크합니다! 아아, 우리가 하는 것 지금 복습인데, 기억력이 없어서, 나는 또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괜찮아요. 관련 문서를 가봅시다! ( 좌컨트롤+클릭 → http://srw.kr/1631 )

 

 다음으로 5차 개헌은, 5.16 군사정변과 함께 오지요. 체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대통령제로 전환되었고, 임기는 4년, 직선제로 선출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는거에요. 제3공화국이 출범되었고, 박정희가 2번 대통령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더 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또 법을 바꾸네요, 아이구 6차 개헌입니다. 그 특징은 한 번만 더 대통령 하겠다는 거에요. 3선 개헌안 이라고 부릅니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 대 김대중이 붙었습니다. 박정희가 간발의 차이로 이겼어요. 이러니까 깨닫는거죠. 아! 계속 대통령 해먹으려면 선거해서는 안되겠구나. 그러면서 개헌을 하지요. 7.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해놓고, 이제 통일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구호로 내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선, 7차 개헌임기는 형식적으로는 6년, 선출을 간선제로 바꿉니다. 직선제 무서웠나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빨간색? 하하. 이 때의 유신헌법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거 물론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임기도 말이 6년이지, 거의 종신제에 가까웠으니까요. 아 독재!!! 말 안 들으면, 긴급조치를 발동시키는 겨울공화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겨울공화국인, 제4공화국은 10.26 사태를 통해서 막을 내립니다. 아! 서울에도 드디어 봄이 오는가요! 아, 이게 웬걸! 그런데 여기서 신군부가 다시 등장하면서, 봄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신군부 바로 전두환의 등장입니다. 전두환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마자 또 개헌을 하지요. 8차 개헌입니다. 대통령제, 임기 7년, 간선제 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 선출된다는 것 키워드로 기억하면 좋겠네요. 이 8차 개헌을 지키겠노라고 4.13 호헌조치를 발표한 것도 전두환 정권이었네요. 이 때부터, 학생들은 시위에 불이 붙고, 시민들이 동참하고, 고교생들도 함께 하는 것, 아아! 6월 항쟁 입니다. 지난 문서에서 배웠죠? 바로 앞 한국사 문서를 살펴봐주세요. 하하.

 

 마침내, 이제 9차 개헌입니다. 대통령제, 5년 단임제, 직선제를 국민의 손으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6월 항쟁의 결과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6. 29 선언이 나오게 되면서, 9차 개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87년 체제, 9차 개헌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부터 9차 개헌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주요한 흐름들은 복습도 해볼겸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역시도 힘내시길!

 

 오늘의 영감 - 잠깐 예술계 이야기(발칙한 예술가들 중).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아마추어 프레스코화 화가였지만, 4년 동안 밤낮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심지어 잠을 자거나 목을 축이는 일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거라면 성대하게 실패하는 편이 낫겠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랑받을 걸작 중 한 편이 탄생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산다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가령,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그림 의뢰를 수락하는 건 원하지도, 자기 분야에 맞지도 않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잠시나마 눈을 지그시 감아봅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무엇인가 힌트가 떠올랐습니다.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거나, 나는 어차피 안 돼 라며 자포자기 하기에는 살아간다는 것이 참 근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그리고선, 오늘은 오늘의 사랑으로 살면 되는게 아닐까요. 오늘은 오늘의 열정으로 채워보면 좋을테고 말이지요. 그렇게 한 단계씩, 한 발걸음씩 멈추지 않고 힘을 낼 때, 비로소 우리는 걸작 같은 더 멋진 인생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범한 하루 하루 속에서도, 끝내 뿌듯함이라는 결실을 우리가 거둘 수 있기를 저는 힘껏 응원합니다. 화이팅. / 리뷰어 시북

 

(※이 자료정리는 최태성 선생님의 한국사 강의를 노트로 요약하고, 메모를 함께 쓴 것입니다. 개인적 용도로는, 공부방 등 에서 활동할 때, 보조 자료나 참고 자료, 혹은 글쓰기 영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고찰이기도 합니다. 키워드 형태로 중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강조해 두었습니다. 크게 바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짧게나마 영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by 시북 2016.06.1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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