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문서부터는 제5공화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박정희 시대가 드디어 마감되는 역사적 장면을 지난 문서에서 봤습니다. 겨울공화국이 끝나면서 서울의 봄이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지요. 이 시기에 외쳤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유신헌법 반대입니다. 계엄이 내려져 있던 것도 철회해 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신군부인 전두환도 물러나라고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는 계엄을 더욱 더 확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5.17 계엄확대 입니다.
정치군인들, 그러니까 박정희가 예전에 군사정변을 일으킬 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죠.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글쎄요, 자기 스스로가 선례를 보여놓고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하. 여하튼, 결국 전두환의 등장으로 인해 정치군인 또 나왔네요. 이번에는 전두환이 12.12 사태로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말이지요.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다시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군부, 신군부가 등장한 것입니다. 앞선 박정희 군부와 구별하기 위해서 전두환은 신군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신군부라는 키워드로, 전두환과 5공화국을 곧바로 떠올리면 정확합니다.
어쨌든 신군부가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니까, 많은 시위들이 점차 잦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인들이 전면에 나섰던 것인데, 다만 한 지역에서만큼은 여전히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라도 광주 지역이었지요. 따라서, 광주에 계엄군이 전격 투입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계엄군이 들어오고요, 이에 맞서 시민군도 등장합니다. 현대사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목들이 있다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에 배우는 5.18 민주화 운동만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시민군입니다. 시민들이 무장을 합니다. 시민들이 파출소 라든지 무기고에 가서 무기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계엄군들이 광주에 들어가서 시위진압을 하는데 너무나도 잔혹하고, 가혹하게 탄압을 합니다. 따라서 광주시민들도 그런 탄압 속에서 무장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결국 민주화 운동은 진압이 되는데, 이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지만,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18 민주화운동 이후부터는 운동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1980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상당히 우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80년 이후부터는 생각이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군대를 이동할 때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미국의 승인 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을 우방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미 문화원 방화사건도 일어나곤 합니다. 미국에 대한, 반미적인 의식들이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81년 5월, 82년 5월, 83년 5월, 5월 달만 되면, 당시의 아픈 기억들이 대학가를 돌기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못했기에 외신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진들이 찍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해가 지나도록 계속해서 기억들이 몰래 몰래 되새김 되는 것이지요. 아니, 저렇게 잔인하게 진압해도 되는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전두환 제5공화국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 정부의 직접적인 아킬레스건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계속 민주화 운동의 진실이 번져나가니까, 전두환에 대한 권위가 상실되어 버리고,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등장한 말도 안 되는 정권이라는 의식이 계속 공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계속되다보니까, 80년대를 쭉 지나면서 끝내 1987년 6월항쟁으로 펑 하고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종의 역사발전의 에너지 역할을 5.18 민주화 운동이 해냈다 라는 의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에서 결코 실패라는 것이 무의미한, 한낱 지나지 않는, 찰나의 행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에서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역사발전에 부합하는 행위였다면, 그 행위는 어느 순간에 에너지가 되어서 폭발하게 되어있다는 교훈,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볼만한 대목으로서 - 참 중요한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역사이고, 이것이 역사의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신군부는 광주까지 진압한 이후에는, 국보위를 만듭니다. 풀어쓰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것인데요. 현대사에는 몇 가지 단체들이 등장하는데요. 잘 정리해 둡시다. 과거 5.16 군사정변 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였지요. 유신 체제 때, 대통령을 뽑는 곳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였고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만들어진 곳은 국보위 입니다. 너무 중요한 키워드들 입니다. 아래에서 배울 대통령 선거인단, 이런 키워드들이 머릿 속에 잘 정리되어 있으면 시험에 아주 강해집니다!
국보위는 저항하는 세력들을 삼청교육대로 보냅니다. 이런 곳에서 인권탄압도 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이라며, 정신교육 다시 시킨다고 잡아가는거죠 뭐. 그리고 이번에도 언론 장악! 언론 통폐합이 나옵니다. 언론들이 많으면 말이 많다는 이유로, 언론사 방송사를 확 줄이게 됩니다. 좋아하는 만화도 이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채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듭니다. 과도기가 끝나고, 1980년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취임을 합니다. 이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유신 체제는 붕괴되었는데요. 헌법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보니까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은 지난 번과 똑같습니다. 유신 헌법은 계속해서 진행중이라는 것이지요. 이 점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첫째,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다!
둘째, 그 다음에야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8차개헌은 7년 단임제로 바꾸었고요. 역시 간선제 입니다. 7년 동안 딱 한 번 할 수 있으며, 간접선거로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간선제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뽑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유신 헌법 까지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하고요, 8차 개헌부터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 선출입니다. 이 점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아무래도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체제 이후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들이 다들 대단히 있었는데, 여전히 직선제를 하지 못한다니요. 신군부가 등장해서 또 지금 개헌을 하였고, 그나마 7년만 하고 물러난다고 하니,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웃프군요. 여전히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 하도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아대니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못하던 시대의 슬픈 유머였지요. 이러니 국민들이 제대로 지지하겠느냐 말이지요.
1981년 5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두환이 재취임 합니다. 전두환은 그러니까 두 번 취임을 한 것이에요. 1980년 유신헌법 때 대통령 취임을 이미 했고요, 개헌을 한 후에, 1981년 두 번째로 재취임을 한 것입니다. 이제 5공화국의 본격 출범이에요. 이 때 유명한 구호가 있었지요. 정의사회 복지구현 입니다. 5공화국 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부정부패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국민들 한테는 정의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자기네들은 뒷쪽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꼴사나운 모습입니까.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구호가 참 아이러니 하다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구호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때에도, 언론통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도지침이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뉴스앵커가 이야기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지침이 내려와요. 언론이란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전달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언론이라 할 수 있을텐데, 이건 뭐 정부에서 입맛대로 보도하도록 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밌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땡전뉴스였지요. 9시 뉴스를 예로 들면,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하. 보도 지침의 효과였지요. 모든 첫 번째 뉴스는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 였던 것이지요. 상징적인 모습들이라 하겠습니다. 이 당시 언론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죠. 그러면 5공 시절의 다양한 모습들은 다음 문서에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감 - 김선우 시인의 글을 반사해 놓습니다. "사회 전체의 암울한 기운이 너무 커서 개개인의 상처가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사회라면 이거야말로 참 나쁜 사회다. 개인의 고통이 사회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구조를 바꿀 꿈을 꾸어야 하고 아프면 먼저 울어야 한다. 직면한 저마다의 고통 앞에서 선명하고 당당하게 울지 못할 때 마음은 병든다"
타인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이겨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내시길 응원하며! / 리뷰어 시북
(※이 자료정리는 최태성 선생님의 한국사 강의를 노트로 요약하고, 메모를 함께 쓴 것입니다. 개인적 용도로는, 공부방 등 에서 활동할 때, 보조 자료나 참고 자료, 혹은 글쓰기 영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고찰이기도 합니다. 키워드 형태로 중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강조해 두었습니다. 크게 바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짧게나마 영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