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북한부터 이해해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 문서는 중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일종의 외전 성격의 문서입니다. 알아두면 재밌는 이야기들.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은 어떻게 성장해 왔을까요.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북한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리고 남한과 비교해 봤을 때, 서로 다른 점들을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정치를 공부할 때, 특징적으로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거의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일성의 권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1972년에 김일성의 권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어? 왜요?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이 무렵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아래에서 한 번 더 복습할께요.
처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출범할 때만 해도, 연립정권의 형식을 갖고 있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항일독립 운동을 하던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마다 지분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연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두봉, 김일성, 무정, 허가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연립하는 성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서로간의 연립되어 있는 정권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핵심인물들이 숙청되어 가면서 김일성 중심의 체제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 결정적 계기는 6. 25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자신의 존재만을 더욱 더 구축해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뭐, 생각해보면, 남북이 다 마찬가지였지요. 이 쪽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발췌개헌을 통과시켰지요. 그 때에도 부산정치파동을 통해 반대세력들을 탄압하면서 말이지요. 전쟁이라는 특수 상태임을 앞세워서 자신이 대통령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북한도 전쟁수행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정적들을 죄를 덮어씌우는 과정을 통해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제거되었던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무정, 허가이가 차례차례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남로당을 이끌던 박헌영도 제거됩니다. 박헌영 같은 경우, 미제의 스파이로 몰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후방의 빨치산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주 쉽게 남한이 해방될 것이라 계획되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전쟁의 책임을 박헌영에게 몰아붙여 버립니다.
자, 그리고 전쟁을 활용해서 정적이 참 많이 제거되었다면요. 전쟁 후에는 8월 종파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텐데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죽고 물러납니다. 그 사후, 후르시초프가 등장해 스탈린의 1인 독재체제를 비판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1인 독재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그러자 북한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김일성 중심의 유일체제가 공격받는 거죠. 독재자 김일성이라니, 이건 아니다! 라는 비판에 몰리게 되었지요. 그 비판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두봉이에요. 자, 그런데, 이럴수가!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연안파 김두봉과 소련파가 제거 됩니다.
원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김일성이 물러나는게 자연스러웠지만, 현실은 이와는 다르게 전개되었지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오히려 이 위기의 사건을 기회로 활용해 버린거죠. 당시에는 김일성이 북한 인민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 지지를 힘입어서 연안파와 소련파를 이적(반란)행위자들로 내몰아 버린겁니다. 역사에서는,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의 역공이 성공하면서 김두봉과 소련파가 제거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972년도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이제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 집니다. 이제는 주체 사상을 가지고 김일성 독재 유일체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뭐냐하면, 주체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주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의식성이 있는데, 이렇듯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주적인 존재며, 이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를 지향하며, 어느 나라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색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만 그럴싸 하네요. 그죠.
당시 왜 이런 주체사상이 불쑥 등장해 나왔느냐 하면, 외국의 국제정세 소련과 중국이 사회주의 나라임에도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1969년도에 닉슨 독트린이 실시되면서 미중이 밀월관계가 되고, 소련이 은근히 견제되는 분위기 였거든요. 이런 복합적 국제정세 속에 북한은 정작 어느 편을 들지 애매해진 거에요. 우리 중국편 할까, 소련편 할까. 이 때 주체사상으로 차라리 독자적 외교노선을 지향한다는 것. 알고보니 별다를 비밀은 없었죠? (즉, 우리는 우리 갈 길 알아서 간다는 느낌~)
한편, 70년대로 넘어오면서 김일성의 뒤를 잇는 김정일의 세습 체제도 구축되는 모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지금은 아예 3대 세습이라,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까지 이어지고 있죠. 여하튼 김정일 세습체제는, 이 때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지도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하면, 사상, 기술, 문화적인 면에서 혁명을 일으키자 라는 것.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내려가서 혁명을 일으키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걸 통해서 김정일의 권력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후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1972년 이후에는 김일성, 김정일 두 개의 권력이 독보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북한이 계속해서 자주, 주체를 강조하느냐 하니, 그들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죠, 주체사상이라는 만들어진 틀, 그 속에서 자주, 주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는 거에요.
이제 북한의 경제도 살펴보겠습니다. 1946년도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거든요. 5정보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몰수를 했어요. 무상분배에 관해서는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 토지를 나눠준거라고 볼 수 있느냐? 즉, 소유권을 나눠준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죠. 실제로 나눠줬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경작권을 나눠준것에 불과하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건 시험에 나올 대목도 아니고,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알아둘 것은, 북한은 남한과 달리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었다 정도만을 간단히 체크하면 되겠죠. (*남한의 농지개혁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고, 1950년대로 넘어오고 하면서, 나눠줬던 토지들이 이제 협동농장화 됩니다. 이러면서 소유권이 부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 때, 50년대 대표적으로 천리마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열심히 일하자 라며 노동력을 또 쓰는거에요. 왜 북한은 사람, 노동력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작 북한은 폭탄을 많이 맞아서 마치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들 하죠. 살펴보니 사람과 돌멩이 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원래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고 한다면,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의 발달 단계를 거쳐야 사회주의로 가는겁니다.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사회 속에서 모순들이 뻥하고 터지면서 사회주의로 가는건데, 지금 북한을 보니 전혀 다르잖아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데, 고도로 발달된 생산력은 고사하고 주변에는 사람과 돌멩이 뿐이니 어떡하니...
그러면 그 때, 나온 주체사상은 뭐냐하면, 뒤늦게 갖다붙이며 합리화 시키는거죠. 생산력, 발달 단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람이다! 사람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사람에게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있다, 또한 사람을 하나로 모아내는 역할 그것이 바로 수령이다, 영도자다 이런 식의 억지 논리를 개발해 내는거죠. 이쯤되면 무슨 사이비 사교집단을 보는 듯 하지만, 어쨌든 북한의 안쓰러운 현실은 돌멩이 뿐이었습니다. 깨놓고 말해, 북한은 이제 사람밖에 믿고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들은 사람 중심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개발해 냈다는 황당한(?) 이야기 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삼대 독재 체제 밑에서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이 제일 안타깝죠 뭐...)
천리마 운동도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노동력을 극대로 하자, 최대한 노력해 보자 이런 식의 마치 정신승리법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북한은 중화학 공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점은 다르지요. (*남한은 경공업을 거쳐서 중화학 공업)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북한에서는 기반이라는 게 제대로 없었으니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산력의 저하만을 가져오더라 이것이 결론이니까,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죠.
이제 1980년도로 가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80년대 까지 북한에서는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이리저리 개발하려고 노력해 봤단 말이에요. 한계에 드디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생산력은 더 이상 안 올라가, 가난은 계속 되고요, 이런 나라는 심하게 말하자면 제대로 된 국가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마침내 외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합영법을 1984년에 만들어 외자 유치를 계획하고요, 나진, 선봉지구 (두만강 유역)을 1991년에 개발시킵니다. 신의주경제특구도 도입해 2002년에 압록강도 개발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도 사실은 잘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손을 잡고 만든 것도 있었죠. 그게 바로 2003년 개성공단이라는 것.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은 어쩌면 우리나라와 거의 반대죠. 우리나라는 외자를 일찍부터 도입해서 발전을 시키려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면요. 북한은 내부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80년대 이후부터 외자유치를 계획하나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의 모습은 알려진 북한 사회 일부의 모습이에요. 워낙, 정보가 많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능 등에서 북한 관련해서 문제가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죠. 농담인데, 예컨대 북한 문제 딱 냈는데 갑자기 북한방송에서 수능 그 문제 오답이다! 라면서 북한은 그런 나라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 큰일나잖아요. 푸하하. 북한은 심지어 최고지도자 라는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그 정보가 바로 확인되지 못했었던 나라니까요. 그럴 정도로 철저한 폐쇄적인 국가라는 것. 반면, 시험에 단골로 잘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통일에 관한 문제라는 것!
여기서 힌트를 드리자면, 통일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남북한이 발표한 통일방안들 중에서 양쪽 모두 합의한 중요한 대목 위주로 접근하시면 충분합니다. 각 정권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승만 정부부터...~ 아, 계속가면 문서가 너무 길죠? 다음 편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
오늘의 영감 -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그리고 북한은 공화국이라면서 어떻게 그토록 퇴보한 나라가 되고 말았는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명섭 논설위원의 칼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강조하는 공화주의의 핵심은 공동선의 구현이다. 공동선을 구현하려면 ‘좋은 시민’, 곧 시민정신으로 무장한 시민이 있어야 한다. 시민정신이란 달리 말하면 공동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이다. 이런 책임의식은 권력자가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가슴속에 공동체가 나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믿음이 확고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샌델은 시민정신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악으로 불평등을 지목한다. 소수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가 거기에서 배제될 때 시민정신과 책임의식이 자랄 수 없다. 샌델이 생각하는 공화국은 평등과 연대 위에 구축된 공동체다."
북한이 끝내 안 되는 것은 위에서 지시하고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주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주입된 생각에서는 진짜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길러지지 못합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노는 시간을 제외하고선, 맡은 바는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는 어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니까, 결국 그 정신에서 "명품"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불평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독점되면, 공화국의 공동선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게 아닐까요. 증오범죄가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자, 어느 교수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절망의 늪을 비우는 일도 중요하다." 21세기 한국은 성장과 동시에 평등과 복지라는 키워드를 잘 살려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 리뷰어 시북.
(※이 자료정리는 최태성 선생님의 한국사 강의를 노트로 요약하고, 메모를 함께 쓴 것입니다. 개인적 용도로는, 공부방 등 에서 활동할 때, 보조 자료나 참고 자료, 혹은 글쓰기 영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고찰이기도 합니다. 키워드 형태로 중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강조해 두었습니다. 크게 바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짧게나마 영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