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5.10 총선결과 이제 헌법이 공포가 되는거에요. 그게 바로 7.17 제헌헌법 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겠지요. 먼저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선제에요. 간선제가 뭐냐하면 대통령을 직접 뽑는게 (직선제) 아니라, 간접적으로 뽑는다는거에요. 그럼 누가요? 바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거였어요. 그리고 농지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 근거조항으로 인해 나중에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될 수 있었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줘야 한다는 큰 그림이 헌법에 들어갈 수 있었네요. 그리고 친일파에 대한 처단 역시 근거조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광복 되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또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제에 빌붙어서 잘먹고 잘 살았던 친일파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제의 의도대로 전쟁터로 내몰게 했던 친일파들은 반드시 벌 받아야 겠지요. 그죠? 이 일은 사실 광복되자마자 했어야 하는데, 나라부터 세운다고 조금 늦춰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1948년 7월 제헌헌법에 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룰 수 없고, 반드시 친일파 문제를 정리해야만 하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제헌헌법의 내용은 정의를 세우기 위한 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하하.
헌법에 의해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총선에서 의석수를 살펴봅시다. 총 200석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무소속이 그렇게 많이 당선되었어요. 85석이나 당선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에서 54석이 일단 당선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한국민주당이 29석.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와 한국민주당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소속인데, 다수인 무소속도 이승만을 지지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무소속 당선이 많다는 것. 아직도 정당 정치가 정립된 것은 아니었고, 쉽게 말하자면 그냥 인맥이에요. 그 동네의 유지라든가, 옛날부터 집안이 좋은 어르신들이 딱 나오면 되는거에요. 우리 마을 알아주는 유지야! 그럼 당선되는거에요. 사실 이 당시에는 문맹률도 상당히 높았어요. 글자를 읽지를 못해요. 예컨대 한국민주당 김우빈 인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못 찍어요. 글자를 읽지를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투표를?
막대기로 각자 표시를 했다고 하네요. 막대가 하나 박ㅇㅇ씨, 막대기 두개는 문ㅇㅇ씨, 막대기 세개는 안ㅇㅇ씨 이런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글자를 읽지 못해도 아 막대기 하나인 사람을 뽑아야겠다, 혹은 나는 막대기 두개인 사람이 좋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나름대로 충분히 지혜롭죠?
여하튼 정당 정치가 아직까지는 확립되지 않은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형식은 그럴싸 하게 총선이 되었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치루어냈다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미숙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당정치가 정립되는 시점은요? 자유당과 민주당이 나오는 50년대로 넘어가야 되요. 자유당이 정부 여당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야당이 될 때, 그 때부터 정당 정치가 자리 잡아가는 것이고. 5. 10 총선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이미지를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어쨌건,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승만을 지지한다면, 대통령은 간선제로 했으니까 누굴까요? 네, 당연히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대통령 투표를 할 때, 김구도 후보에 있었어요. 비록 김구는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후보로는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간혹 당황해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간선제에서 대통령 후보에 김구가 나오면 이상해 하는 거에요. 어? 쌤 김구는 5. 10 총선도 안 한다고 지난 번에 배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그렇다지만, 워낙 김구가 이름도 높고, 정치적 영향력도 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통령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표는 이승만이 다 가져갑니다~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승만 지지세력이라는 것 아까 언급했지요.
자, 이렇게 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은 사실 두 개의 중첩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에요. 우리에게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수립된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광복절이라는 것을 더 가깝게 느끼겠고요. 하지만 혹자들은 대한민국의 수립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국절로 표현하자 라는 세력도 있습니다. 참, 그렇기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8.15에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는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네?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여름방학 끝나는 가슴 아픈 날이라고요? 이런이런~ 나이가 들면 올해에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는 방학 있는 청춘이 부러운 거에요! 아, 서글퍼라! 푸핫!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살펴봤으니, 이어서 북한의 수립도 살펴봅시다. 북한은 1946년부터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민주개혁 (토지개혁, 친일파청산) 이 벌써 이루어 진 상황이었어요. 준정부를 갖고 있다보니까, 이게 쭉 이어져 오는데요, 대한민국이 수립되자마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9월 9일 입니다. 따라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구구절 행사는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흐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체제를 다르게 하는, 사회주의 지향의 나라 (북한) 와, 자본주의 지향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두 개의 정부로 결국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부터 나타났던 좌우의 대립이라는 결과물들이 시간이 흘러서, 남북의 분단이라는 모습들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상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이념, 두 개의 체제로 나뉘어서 갈등과 반목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현대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 되어야만이 현대사의 첫 페이지가 쓰여지는 것이다 라는거지요.
참,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음에도 여전히 남한의 좌익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정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 4.3 사건을 살펴봤었 잖아요. 제주 4.3 사건 때도 바로 진압된 것이 아니라, 좌익 세력들을 한라산 쪽으로 고립시켜 놓고 그 상태로 몇 달을 지속시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48년에는 해야 할 일도 많았고, 또 진압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제주 4.3 사건은 1948년 당시 8월의 대한민국 수립까지도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것.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야, 이승만 정부는 제주 4.3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이 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제주 4.3 사건을 종결하려는 작전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군인들 안에도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이라는 좌익세력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로당은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의 뒤를 이어서 남쪽에는 남조선노동당, 북쪽에는 북조선노동당 이렇게 나뉘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좌익세력들의 정당으로 보면 됩니다.)
군인들 안에 남로당 세력들이 있다보니까, 여수와 순천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나아가, 여수와 순천 지역을 아예 점령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립 및 정부를 반대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번에도 이 지역을 전부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이 되었고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좌익세력들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 (후방의 교란작전 같은)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여수 순천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되는 아픈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요.
좌익세력들이 남한사회의 불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면, 그들을 진압한다면서, 좌익과 연결될 지도 모르는 의심되는 사람들을 과잉 진압하게 되면서 무고한 양민이 계속 희생되는 패턴. 이 패턴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 절정은 계속 이야기 하지만, 6. 25 전쟁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장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가슴 아픈 장면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자랑스럽게 막을 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내 정부가 두 개로 나누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음을, 여러가지 사건 속에서 상처도 많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다만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감 - 제가 조금 어린 시절에 한반도 모양의 깃발을 내걸고 남북 단일팀이 스포츠 경기를 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탁구 복식팀도 구성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펼쳐지거나 하면 대한민국의 성적만큼이나, 북한의 성적도 눈여겨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앞으로 꼭 지혜롭게 다시 한 발씩 더 나은 길로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역사를 이제부터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 리뷰어 시북
(※이 자료정리는 최태성 선생님의 한국사 강의를 노트로 요약하고, 메모를 함께 쓴 것입니다. 개인적 용도로는, 공부방 등 에서 활동할 때, 보조 자료나 참고 자료, 혹은 글쓰기 영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고찰이기도 합니다. 키워드 형태로 중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강조해 두었습니다. 크게 바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짧게나마 영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