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로봇대전 연구소

1964년부터 1973년도까지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집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 단행했던 두 가지 큰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문서에서 보았던 한일 수교였고, 또 하나가 바로 베트남 파병이었지요. 베트남 파병하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군을 지원하고 돕겠다는 브라운 각서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신에 경비를 부담해야 했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베트남 파병을 전격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수물자를 운송해야 했고, 특히 항공회사 같은 경우 이를 계기로 대기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면서, 물자를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보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

복습을 먼저 잠깐 해볼까요.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에서는, 반민특위와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개헌으로는 발췌개헌(대통령직선제)과 사사오입개헌(중임제한 철폐)을 했고요. 그리고, 반공체제를 구축하면서 신국가보안법 만들고, 진보당 사건이 있었고, 경향신문이 폐간되었습니다. 하하, 이제 긴 시간도 짧게 정리! 1960년 4.19 혁명에 의해서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이 들어섭니다.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로 운영되었습니다. 4차 개헌으로 부정선거 사범들을 처벌하려고 했으며,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2공화국은 다양한 민주주의의 요구 속에서 사회 혼란이 일어난다는 명분 하에 문을 내리게 됩니다. 글쎄요. 정말로 장면 내각이 이 사안들을 모두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군부가 가진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

제2공화국은 4.19 라고 하는,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글처럼 왜 자유에는 피냄새가 섞여있는가! 또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오늘날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게 아닐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갔는가를 한 번쯤 곱씹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서 본편으로 들어가서, 2공화국이지만, 대통령은 있었습니다. 윤보선이 대통령이었는데 권력은 없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의 대통령이었지요.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장면 이었지요. 그래서 제2공화국을 다른 말로, 장면 내각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 정부는 무엇..

비록 이승만 정권이 3선을 하고 권력을 오래 움켜쥐었지만, 그리고 반공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지만, 이제는 떠나는 민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민심은 1956년부터 못살겠다 갈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눈감으려 하거나,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표를 쥐고 있는 국민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건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입장에선, 너희들은 그저 우리가 정하는대로 따라오면 되잖아 라는 오만한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자, 이제 1960년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대통령선거와 부통령선거로 나뉘어지는데요. 자유당 후보로는 역시 이승만이 계속 나옵니다.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

이승만은 자유당 압승을 계기로 개헌을 또 시도합니다. 바로 사사오입 (1954) 개헌이었지요. 그 계기를 살펴보면, 이제 더 이상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중임제니까 두 번 했으면 다 한거에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또 되게 하라! 결국 이런 고집스러운 생각, 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나보다,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오입 개헌의 가장 큰 특징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한 번 더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에요. 그런데..

이번 문서부터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까 합니다. 사전에도 등록되었다고 하죠. "빨리 빨리" 라는 그 문화. 이것이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장면을 보게 될꺼에요. 사실 몇백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여러 제도들을 우리는 이제야 걸음마 단계부터 하나씩 적용해서 빠르게 따라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고 거북하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잘 모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 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반공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인권, 자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는 독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과..

6.25전쟁을 다루고 있는 문서입니다. 먼저 배경으로, 세계적인 정세변화를 살펴보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당 정부가 무너진거에요. 중국 국민당 장개석 부대에 맞서 싸웠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마오쩌둥(모택동)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 진게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변해버린거에요. 다시 말해, 대한민국 광복 이전의 중국의 모습과, 1949년도 이후의 중국은 전혀 다른 체제라는 것을 배경으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이라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김일성과도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입장에서는 정말 큰 우군이 생긴거겠죠...

이번 문서에서는, 이제 남북이 분단된 시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일을 해야할까요?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광복되고 나서 해야할 일이었죠! 친일파에 대한 숙청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는데, 아직은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하자고 해서 계속 미뤄둔 상태였어요. 이제 나라가 수립되었으니까, 제헌헌법에도 근거를 넣어두었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헌법에 근거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할 과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민특위가 만들어 집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 위원회의 줄임말이에요. 한마디로 친일파들을 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보시..

1948.5.10 총선결과 이제 헌법이 공포가 되는거에요. 그게 바로 7.17 제헌헌법 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겠지요. 먼저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선제에요. 간선제가 뭐냐하면 대통령을 직접 뽑는게 (직선제) 아니라, 간접적으로 뽑는다는거에요. 그럼 누가요? 바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거였어요. 그리고 농지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 근거조항으로 인해 나중에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될 수 있었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줘야 한다는 큰 그림이 헌법에 들어갈 수 있었네요. 그리고 친일파에 대한 처단 역시 근거조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광복 되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또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제에 빌붙어서 잘먹고 잘 살았던 친일파 ..

1947년 한반도 정부 수립에 대하여, 유엔으로 문제가 이관되었습니다. 유엔에서 결정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북이 총선거를 하자는 것이에요.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요. 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선을 하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헌법을 우선 만들어야 했어요. 총선의 방법은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북한이 수용하질 않았어요. 북한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거든요. 인구가 적다보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국회의원은 남한이 많아질테고, 결국 정권은 남한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봤습니다. 북한은 이미 준정부적인 성격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엔이 제시한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게 되는 형국이었어요. 따라서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