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치 말라 (마태복음5:21-) 일주일 전에 한국역사상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난 것입니다. 이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모두 9명의 판사 중에서 7명이 폐지에 찬성하고 2명만 간통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도 간통죄가 위헌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6:5로 아슬아슬하게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에서는 뭐 60년만의 폐지니 뭐니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지만 고조선에는 팔조법금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 개만 전해진답니다. 비록 명문에 전하지는 않지만 팔조법금..